채권 회사채의 신용위험2 정리 및 문제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워크아웃
은 자율협약과 공적 워크아웃으로 구분함

• 기업회생절차 구 법정관리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 기업부도 시 재산보전처분신청과 법원의 회생절차개
시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함

•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의 채무재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투자자 입장
에서는 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이 적용되는 것을 이해해야 함

• 담보가치는 100% 인정되며 ,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담보채 → 무담보채 후
순위채 CoCo Bond 우선주주 보통주주 순서

• 재무상태표와 청구권 순위

- 담보채 : 담보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 발행된 채권으로써, 채권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음

- 무담보채 :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채권, 후순위가 아닌 무담보채는 모두 선순위채

- 후순위채 :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경우에 선순위의 청구권을 가진 채권이 있으면 선순위 다음의 청구권을 가진 채권,

후순위채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비율 등의 유지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고, 후후순위채는 자기자본으로 인정됨, 후후순위채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함

• CoCo Bond(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이자지급정지조건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발행사 고유 재량

- 보통주 전환 또는 상각 조건 : 부실금융기관 지정

-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 : 부채 > 자산, 예금 등 지급정지, 외부지원 없이 예금 등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 기업회생방법 중 출자전환처럼 내부적으로 회생을 추진하는 것을 Bail in 이라
고 하며 , 외부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하는 것을 Bail out 이라고 함

[문제]

1. 다음 중 가장 상환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
① 무담보채
② 후순위채
③ CoCo Bond
④ 후순위 전환사채

정답 : ①
해설 : 무담보채가 선순위채권으로 가장 상환가능성이 높다.

2. 다음 중 부도 시 재산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
① 기한이익 상실 후 채권확보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② 채권자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③ 회생절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④ 자율협약을 위해서

정답 : ①
해설 : 부도사유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채권자는 즉시 상환 청구권이 생기므로 무
차별적인 채권확보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3. 기업회생절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② 자본시장법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④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정답 : ③
해설 :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CHALLENGE